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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허점이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빈**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대전광역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국립대에 재학할 교육대학원생입니다. 지금까지도 수고가 많으셨지만, 대통령으로서 앞으로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행복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응원하며, 차별금지법안의 동성애 트렌스젠더관련 법안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애 및 트렌스젠더는 모두 건전하지 않은 성적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기인한 것들입니다. 동성애는 실제로 시골학생보다 도시학생들이 동성애에 더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결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연구가 실제 존재하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시 사회에 미칠 영향이 위험하지 않다라고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삶은 미화된 대한민국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에서 처럼 건전한 것이 아니며, 실제 동성애자였던 사람의 증언에 의한 바 노년의 동성애자의 삶은 감염에 의해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릴수 밖에 없으며 항문은 늘어져 대변을 흘리며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외면 당하고, 심지어 같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의 식욕(동성애자 전문용어)경쟁에서까지 밀려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성애와 트렌스젠더의 건전하지 않은 성문화에 대한 차별법안의 통과로 건전한 성문화를 외치는 자들의 역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의 관련 차별법안이 결코 선진문화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국이 실패한 건전한 성문화 사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심각한 허점이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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