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주변 소하천 정비 및 농로 포장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요청 (타지역 농민 소유 토지 주변 하천 및 농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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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조**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경기도 | ||||||||
| 고많으십니다 신정부의 세심한 정책을 요청합니다 요구안: 관할구역 이외 농민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산지역 소하천 정비 및 농로 포장에 정부의 지원 요청) - 저의 형님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842번지에 거주하며 3대째 하늘을 기대어 농사를 짖는 순박한 농민입니다 - 소유한 농지는 평택군 진위면 통천리 49번지 주변입니다 (해당지역은 산지지역으로 우기시 산사태및 하천범람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형님과 같이 용인시 거주민중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농지를 소유한 농민은 10명이며, 소유농지는 10,000평정도입니다) - 거주지 행정구역과 농지의 행정구역이 틀립니다 - 평택시가 노골적으로 용인시 거주민들이 소유한 농지주변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할 각종 지원정책에서 차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하천인 소하천이 우기시 마다 범람하여 피해가 발생하도 지원과 정비는 평택시 거주민들의 농지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노골적인 표를 의식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 이는 네이버 지도검색으로 해당지역을 검색해도 확인가능합니다 (소하천 정비와 농로 포장이 거주민들의 소유농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한 다는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이 차별을 하려면 행정구역구분을 변경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 형님이 거주하는 용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려해도 농지가 평택시 지역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나다 - 지자체장의 업무능력을 평가할때는 해당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할것입니다 - 아직도 대부분의 농민들은 순박합니다 순박하다고 너무 무시하면 그대고 사는 농민을 너무힘들게 하는것 아닌지요 제발 상기와 같이 차별이 발생하지 안토록 하여주십시오 - 특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산지지역의 소하천 주변 농민들의 삶을 생각하여 산지 소하천 정비 및 농로포장에 적정한 지원 요청드립니다 - 정부소유소하천의 정비불량에 의한 농지 피해에 대하여 적정하게 보상도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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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2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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