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석유수급거래상황보고 관련 | |||||||||||
| 상태 : |  |
제안자 : | 전**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충청남도 | ||||||||
|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코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해당 기관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매월 석유 거래상황보고를 한국 주유소협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가짜석유및탈세를 방지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석유수급전자보고 시스템으로 보고방식을 변경하려 준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시책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가짜석유와 탈세를 막을수 잇다면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커다란 득이 되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현재 한국주유소협회는 개인의 영업기밀정보 침해라는 사유로 정부의 석유수급전자보고 시스템을 반대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하지만 협회 역시 주유소 사업자로 부터 협회의 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월 거래 상황보고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잇는 마당에 영업기밀침해를 사유로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주유소 사업자 역시 협회를 신뢰하지 않는 주유소 사업자들은 월 거래 상황보고를 협회가 아닌 직접 석유공사로 보고할수 잇는 방법을 알려 주시거나 마련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6개 시도지회가 위탁업무로 관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의 영업정보가 유출,침해되지않는 다는 보장이 없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가 공공기관인 석유공사나 석유관리원에 직접 보고한다면 절차도 간소화 될뿐더러 율출,및 영업정보 침해소지로 부터 자유롭고 신뢰할수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주유소협회를 신뢰하지 않거나,협회가 회원사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협회비를 내지않는 비회원 주유소 사업장이 수천여 곳입니다. 하지만 월보고 개인 영업정보를 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입니다. 정부의 석유수급전자보고 시스템이 시행되기 이전 가지만이라도 임시방편으로 정부 공공기관에 직접보고할수 잇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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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13]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행복제안센터에 귀중한 의견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현재 법령 개정이 진행중이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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