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폐부, 셧다운제 폐지,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성매매 특별법 폐지. | |||||||||||
| 상태 : |  |
제안자 : | 홍**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경기도 | ||||||||
| 여성가족부 폐부 : 현재 저 기관에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나 의심이 갈 정도, 폐부까지가 아니더라도 기관 축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재 정부의 불신도를 높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에 여성부라 검색하고 연관검색어 보기만 해도 간단합니다. 셧다운제 폐지 : 명백히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기업이 청소년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법 제도. 외국의 게임에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미 자국 게임 산업 발전만을 저해하는 쓸모없는 법임이 판명된지 오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 애매한 조항으로 인해 국내의 여러 만화가나 창작자들을 성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으며, 그 애매한 조항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위법 여부를 물어보고 온 사람이 다른 경찰서에 의해 체포되는 등 혼란이 증가됨. 성매매 특별법 :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수동적 노동자'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고자 성매매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즉,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뛰어든 입장.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돈을 주는 엄청난 법으로 외국의 누리꾼들과 일본의 극우세력으로부터 '한국은 역시 성매매 여성들 뿐이다'(언어순화)라는 오명을 얻어 국가 브랜드 실추도 같이 유발시키고 있음. 개인적인 다른 제안 : 성매매를 부분 허용(구강성교, 등의 것) 하여 오히려 경찰의 접근이 쉽게 만들어 정말로 수동적으로 끌려온 성매매 여성들을 구출하는데에 도움이 되게 하고, 성매매 합법이 된다면 정말로 성욕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 의견은 아니라 증거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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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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