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빈세 도입이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시급한 것은...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현재 우리나라는 핫머니 즉 단기투기자본이 군침을 흘리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 것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핫머니로 인해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중 대표적인 것이 증시시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라는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파생시장(선물거래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핫머니들이 군침을 흘리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만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선물과 연계해서 단기차익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토빈세를 거두면 세수증대효과는 있겠지만 핫머니가 벌어가는 돈은 국내의 개인투자자들의 돈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핫머니 유입이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 211조 3000억이 넘으며 국내1위입니다. 나머지 2위에서 10위까지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합은 225조 4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삼성전자의 변동폭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단, 한 종목만 컨트롤 해도 지수를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기형적인 증시시장이 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핫머니들이 군침을 흘릴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핫머니가 들어오면 시장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삼성전자의 지수영향력을 줄여서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선전자가 1% 변동폭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여서 일부만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3분의1 또는 4분의 1정도로 제한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50조이상의 종목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상당하기도 하고 영향력에서도 여전히 1위 종목이 됩니다. 2위 종목이 시가총액이 40조를 약간 넘기는 정도이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서 경제민주화를 실행할 정도로 이상한 시장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증시시장은 더 양극화가 심한 시장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한 종목만 2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2500선 금방 도달합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골고루 분배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시가 상승을 해도 참여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은 삼성전자의 지수영향력을 제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수 영향력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시장의 거래 주체들이 보다 많은 종목을 편입해서 지수를 움직여야 하므로 골고루 분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상생의 효과이죠. 이래 저래 삼성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져서 우리나라 증시가 왜곡되는 현상을 반드시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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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 경제1분과입니다 ㅇ 김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에서 산정하는 주가지수는 기본적으로 종목별 시장영향력을 시장의 실제상황과 가장 가깝게 반영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종목의 시장영향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안은 시장이용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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