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았던 업무를 돌려보내고 여성부를 폐지한 후 양성평등부를 만들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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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강원도 | ||||||||
| 여성부가 출범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후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통폐합이 되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성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갱각합니다. 여성부는 처음, 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던 남여 평등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었지요. 아마도 여성부의 출범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은 과한 것 같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핵심 업무들과 행보에 비추어 봤을때, 이는 하나의 '부'를 차지할 만큼의 무게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업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일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했을때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업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여성부는 폐지하고 '양성평등부서'를 세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여성이 약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 풍조와 더불어 생각 해볼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여성은 충분히 배려되고 존중받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제도가 더 많은게 현실이고 여성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게 현실입니다. 이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며 어느정도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부는 여권의 신장에만 관심이 있으며 양성평등에는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는 과한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는 말 입니다. 존경하는 18대 인수위원회 여러분, 여성부는 12년동안 양성평등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해왔으나 여성부의 여는 같을여가 아닙니다.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두나라 밖에 없습니다. 부디 현재 여성가족부의 업무들과 사회의 인식, 세계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평등수준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부를 만들어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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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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