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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경제1 지역 : 경기도
안녕하세요~ 새정부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료실비 , 암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보험가입을 했을것입니다.
홈쇼핑 등에서도 보험을 팔고 있어, 보험가입은 간편한데 보험청구는 어렵습니다.

의료실비등 보험금 청구 시 금액이 소액임에도 병원 구비서류가 복잡하여 청구를 포가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금번 의료비정산에 병원 간 내용이 있음에도 보험금은 청구한게 없네요
소액이기도 하지만, 서류 구비의 번거로움으로 애써 가입한 보험을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연말정산시 보면 의료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보험금 청구는 자동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례로,
작년 아버님의 사례를 얘기해보면,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대학병원에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청구서류 등 아버님께서 유선상으로 안내를 받으시긴
했지만 용어가 생소하고, 병원 발급 절차가 어려워 여러번 병원에 다녀오시고 , 결국에는
제가 병원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왜, 어차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할 내용인데, 병원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고 보험회사
정보를 제공 못하는지, 제도만 개선 될 수 있다고 하면 금방 해결 될 내용인 듯 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이런 사항을 우선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1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경제1분과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환자(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환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절차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이 적으며, 보건당국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직접 제공될 경우의 부작용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여러 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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