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산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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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2011년 7월 대한민국 서울 수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여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2011년 7월 1만1,1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던 집중호우,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산사태가 난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사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왜 만들지 못하는가가 항상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LiDAR라는 장비를 알고 계시는지요. 해당 장비는 항공기를 통하여 지상의 10cm까지의 위치정보와 높이정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가 국내에 6대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형지물을 10cm정도까지 높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형을 표현하는데 수치지도의 등고선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산사태 및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지형을 표현하지 못하여 정밀한 산사태 및 자연재해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산사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어찌 복합적인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일본, 미국, 유럽등에서는 LiDAR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지형의 변화를 관측하고 분석함으로서 지형의 변화와 다양한 자연재해를 예측함으로서 많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정밀 위치정보 측량 장비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변화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수행하여 주십시오. 정밀한 측량장비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토의 정확한 지형을 추출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다양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국가차원에서 정밀한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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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14]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 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1년 우면산 산사태, '12년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이러한 재난의 방지 및 피해 분석을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자료(대축척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작 지역, 촬영 면적을 확대하여 재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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