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취득세 감면을 중장기적으로 재시행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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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조**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2012년 년말까지 시행하던 주택 취득세 감면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 예상됩니다. 집을 구입하는데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 몇년 동안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대부분 단기적인 처방이였고 이런 처방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취득세를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 힘들다면 면적별,지역별,금액별로 좀더 세분화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며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그냥 운만 좋은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혼란만 더 야기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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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1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이 ’12년말로 종료되어 주택거래 공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13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중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4→1~3%)을 6개월 연장하며, 감면일자를 ‘13.1.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취득세의 영구적인 감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도입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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