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관련 세금이 새고 있어요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경기도 | ||||||||
| 제안 드립니다. 보험금 관련해서 세금이 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인정받아 환급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개인 의료실비보험은 대부분있는데 보험에서 의료비 전액 환급받는다면 세금이 새고있는거 아닌가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의료비조회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거기에 보험금 지급내역도 자동으로 조회되면 좋을거 같네요 또 이렇게 전산에 자동으로 보험금지급내역이 확인되면 보험사도 의료비 사용내역을 확인할수 있도록하여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로 청구하면 보험료도 인하되어 국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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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경제1분과입니다.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환자(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환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절차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이 적으며, 보건당국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직접 제공될 경우의 부작용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여러 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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