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정보 병원 연계를 통한 보험금 청구 간소화 | |||||||||||
| 상태 : |  |
제안자 : | 임**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경기도 | ||||||||
| 민영의료보험이 국민의 50% 이상 가입되고 있으나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진료내용에 대하여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많다. 서류발급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여러종류의 서류가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보험회사와 병원에서 직접 환자정보를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공유하여 적절한 보험금 산정과 환자불편을 감소시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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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경제1분과입니다. 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환자(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환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절차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이 적으며, 보건당국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직접 제공될 경우의 부작용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여러 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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