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보험 청구 시스템 개선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심**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인천광역시 | ||||||||
| 안녕하세요.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더욱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좋은 생각과 많은 노력을 쏟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겪은 일중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실천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해 질거라는 생각이 들어 감히 제안을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공적 국민 건강보험 외에 사보험 가입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고 저 또한 사보험에 가입중입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권하고 인터넷, TV 등 매체를 통해 정보를 듣다 보니 없으면 안될거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침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치료 후 사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으리라 생각해 든든했습니다.그리하여 가입 회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쉽게 처리받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복잡한 과정에 불편 했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점을 몇가지 나열하자면, 첫째로 청구 서류 준비가 불편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서류 발급을 하기위해 접수과정을 거쳐 대기 후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지도 않구요. 두번째로 접수를 하기 위해 방문이나 팩스 전송 등 시간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회사원은 평일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주말은 보험회사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기가 쉽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이런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거라 생각 됩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처럼 자동화가 되어 있다면 병원 정보망과 보험회사간의 정보망이 연동되어 환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한 승인이 된다면 정보제공이 되어 지급받을 금액이 누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류 발급 비용 절감되고 청구에 필요한 시간도 아낄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편 사항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시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추운날 인수위원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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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경제1분과입니다. 심**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환자(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환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절차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이 적으며, 보건당국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직접 제공될 경우의 부작용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여러 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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