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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병원과 보험사의 네트웍크 구축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유** 날짜 : 2013-02-08
분과 : 경제1 지역 : 대구광역시
1.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기던 지 아님 새로 발급 받아야 된다.

2. 병원에서 서류 발급 받기가 어렵고 시간이 너무 걸린다(특히 대학병원)

3. 보험사에서 서류를 요청해서 발급 받는데 의사가 거부하니 방법이 없다.

4. 일반인이 병원서류 종류도 모르겠고, 용어도 어렵다.

5.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가 어렵다.(우편, 팩스, 설계사 전달 등)

6. 의료비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해도 자동으로 다 조회되는데, 민영보험은 1년에 몇번씩 청구하는데
왜 자동화가 안되는가?
  • 경제1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경제1분과입니다. 유**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환자(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환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절차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이 적으며, 보건당국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직접 제공될 경우의 부작용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여러 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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