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등) 급여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상태 :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몇년 사이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이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입사를 하더라도 이제 정규직을 거쳐가기 위한 수순으로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기간또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천차 만별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어려워진 회사 사정을 가만하여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시키고 계약직,파견직등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동고용부에 가입된 전체 임금비율의 38%가 2008년도 자료이고 현재 2013년인 시점에서 보면 40% 넘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2008년도보다 지금이 더 구직이활동이 힘든건 체감으로 오는것은 사실이구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준낮은 사회복지정책, 여전히 개발도상국 같은 노동시장구조, 잘못된 기업문화 등으로 인해수많은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잇으며 고용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언제든 내쳐지길 무서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요즘 힘들다는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가져오는 내수침체의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을 쓰려면 고용 불안에 대한 댓가를 더 지불하고 정규직을 뽑았을때 부대 비용이 줄어드니 그만큼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근로기준을 예로 들면 정규직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및 기타 그 일정부분을 비정규직에 임금을 보전해줍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급여적인 면에서 더 많이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업들이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얻을 수 있게하는 계급으로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로조건,대우,혜택차이가 이미 확연하게 차이나니 그것에 대한 일정의 댓가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업무강도는 더 쎄고 근무대비 휴일수는 더 줄어들고 급여는 반토막입니다.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화 되는 이 악순환을 정부가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급여적 측면에서 보상마련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새끼새가 어미새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냥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정규직 기다리는 근로자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만 나옵니다. 구직 입사 3대조건(복지,연봉,비전)이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이 났는데 이력서란에 가입포부 동기가 정직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서민정치를 하지 않는 기업정치를 하시는 정치분들.. 구멍가게보다 대형 프렌차이즈 기업만 살리시는 정치분들.. 결국 자기발등에 못질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안정한 고용의 대가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급여에 준하는 임금을 받거나 최소 정규직급여의 10% 이상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견직에 종사하는 인구도 엄청나며, 현재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은 파견회사만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파견직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파견회사에서 취하는 폭리를 실제 근무자에게 되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청소 파견자 급여는 1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파견회사에게 청소 파견자1인에게 주는 급여는 약 200만원정도입니다. 결국 회사가 40~50%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파견법 제한을 두어 실제 노동자에게 70%이상 급여를 받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아마도 비정규직은 대부분 서민들일 것입니다. 서민들이 몸소 피부로 와닿는 경제는 급여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서민들 또한 행복해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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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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