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통일 방안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남북 통일 방안 제안 남북통일을 하는데 4대강국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남북 통일이 남한 주도로 되어 미군 기지가 압록강 두만강에 연접해 생기는 것이다.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중국과 합의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첫째 통일 한국을 영구중립국으로 하고 외국 군대가 절대로 주둔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선언하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도 폐기하면 중국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이 북한에서 얻은 광산 채굴권 등 여러가지 기득권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다. 중국이 해야할 일은 첫째 석유와 식량의 북한 지원을 끊고 둘째 북한 정권 실세들의 망명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이니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고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신뢰를 쌓으면 통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외교를 잘하여 남북 통일을 달성하면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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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2-1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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