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 |||||||||||
| 상태 : |  |
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충청남도 | ||||||||
| 연말정산은 1년 1회 자동화인데 이에 반하여 민영보험은 1년에 몇 번씩 청구를 하는데 자동화가 되지 않아 일반 서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국민행복제안을 올립니다. 일반서민들이 민영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불편함으로 인해 소액의 의료비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는 현상입니다. -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하는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여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반나절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교통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타 시도에 있는 병원의 경우 하루 일과를 버리고 서류를 발급하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소액의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금 청구 접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원거리 이동이나 팩스를 보내야 하는데 책스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팩스를 보내는 비용의 지출도 만만치 않고, 거리가 멀어서 불편함이 많은 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민영보험의 청구절차의 불편함과 시간의 낭비, 경제적인 지출이 너무 많아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간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새 정부에서는 일반 서민을 위한 제도으 개선으로 서민들이 민영보험 청구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소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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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경제1분과입니다. 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환자(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환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절차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이 적으며, 보건당국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직접 제공될 경우의 부작용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여러 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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