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예산 증가, 군 복무자 우대정책, 여성부 폐지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경기도 | ||||||||
|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인수위원회 여러분 한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봐주십쇼. 딱 4분이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4FbtO_JP1b8#t=404s 지금 아시아의 정세가 정말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유지를 하고자 어떠한 형태로든 끝까지 핵을 포기 못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일본은 아베정권의 출현과 더불어 우경화 되고 있고 앞으로 중국을 겨냥하여 군사적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군력과 공군력은 한국보다 몇 배는 강력한것은 다들 아실껍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실력과 힘이 없는 나라는 인정을 안합니다. 한국 언론이 KBS,MBC,SBS에서 독도 문제는 제국주의 침략의 야욕이 어쩌고 저쩌고 백날 떠들어봤자 일본 정치가들, 콧방귀도 안뀐답니다. 중국은요? 항공모함 건설에 이어 스텔스기 개발과 더불어 센카쿠 열도 분쟁건과 관련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여 국방예산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움크린 호랑이라는거 다들 아시지요?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현 긴박한 아시아의 정세를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TVN에서 방영하는 “쿨까당” 이라는 프로에 “여성부 사이버멘토링 대표멘토위촉” 심리학과 교수라는 심영섭(여성)씨가 출현해서 성재기씨와 논쟁을 하더군요. 성재기씨는 제 기능을 못해왔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여성부를 폐지하여 그 예산으로 국민을 위하여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군인,경찰,소방관,보건복지부로 힘을 실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였습니다. 성재기씨 曰 “부산에 여성전용 호화 화장실을 3억 4천만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이런 쓸데없는 곳에 써야 합니까? 요즘도 한국의 군대에서는 수십년 된 시멘트로 만들어진 초소가 내려 앉아 깔려죽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이 중요한 곳에 우선순위로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심영섭씨 대답 “우리나라 국방비가 32조9576억원이다.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니까 그런거 아니냐. 그게 여성전용화장실을 3억 얼마 들여 만든 것과 무슨 인과관계냐?” 아니 한국의 여성부나 관련 여성계가 여지껏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 왔고 문화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 채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문화제재와 각종 위헌적인 법률제정, 여성에게 유리한 기사만을 편파적으로 왜곡 배포하는 등 각종 언론조작으로 한국 여성들의 피해망상만을 조장하며 한국 사회의 남녀 관계를 이간질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 기능 못하는 부서는 폐지시키고 군인,경찰,소방관,보건복지부 등등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조직에 힘을 실어주라니까 국방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둥 그 돈을 효율적으로 못쓰는거랑 여성 전용 호화화장실과는 무슨 인과냐라는 둥, 상황에 어긋나는 뜬금없는 발언으로 트집을 잡더군요. 성재기씨의 비유를 잘못 파악 한 것은 물론 복지의 문제와 국방의 문제를 혼동하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3차 토론에서 국민세금 떼어 먹고 사퇴하신 이정희씨의 “쓸데없이 미군무기 그만 사들이고 복지하라”는 발언이 크로스 되며 순간 소름이 끼치더군요. 복지의 문제가 식탁위에 반찬을 하나 더 얹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 국방의 문제는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방력이 강화되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자연스레 올라간다는 이 단순한 진리도 모르는 건지 심히 답답합니다. 국방력이 강하면 그 강한 힘으로 한국의 여성들을 보호하지 과연 누가 한국 여성들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일본 남자들이 한국 여성들을 지킨답디까? 북한 군인이요? 중국 군인들이요? 한국의 군인들이 무너지면 한국 여성들은 그저 “타국 남성들의 강간의 대상”으로 전락 할 뿐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건가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인간 세계의 진리는 “약육강식”이라는 사실 왜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고생 한번 안해 본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당히 전문가라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연의 이치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열등한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방력,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와 비슷한 위기에 봉착 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건지 답답합니다. 한국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군가산점제 폐지시킨 것도 모자라서 각종 언론에서 한국 군인들을 “집지키는 개” “군대는 강간범 양성소” 라는 발언으로 한국의 애국 청년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해온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행하는 군인들을 이토록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같이 취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는 군 생활 하는 우리 애국청년들. 이런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게 죄인건가요? 온실 속에서 살아오신 일부 여성분들에게는 한국의 군인들이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겠지만 초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이 정도나마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이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국가에 바치는 희생정신이라는 진실을 왜 외면만 하시고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들의 선배들의 대가없는 희생정신 속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피 같은 역사를 걸어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 사이에서 바둥바둥 되며 이렇게 버티어 오고 있는 것은 한국 여성계의 “여성 차별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치는 애국 청년들의 희생정신인 것입니다. 그 동안은 정말 우리 한국의 남성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대접을 못 받는 애국청년들인 군인들을 비하하는 여성단체들이나 이 여성계 관계자들, 국가 안보관이 전혀 없는 개념 없는 여성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런 여성들이 당당하게 방송에 출현해서 국방예산이나 군인들한테 시비 거는 꼬라지를 보면 역시나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말만 머릿속에 맴돌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아예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또 하나의 적으로 간주하여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발 과거 일본에게 나라를 강탈당한 실수를 현대적 의미에서 또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주십쇼. 마지막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불합리하게 여성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가족부확대=여성인권신장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성인권 향상에 거의 도움이 안되는 한국의 여성부,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는 여성계 관계자들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모 여성단체가 여성부가 생기기 이전인 1999년 군가산점제를 폐지시키며 한국 애국청년들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부터 이미 틀린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업무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국 일부 여성단체에서 성인들 사이에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도 남자들만을 처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시위를 한 것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한국 남자들이 무슨 죄인가요? 게다가 복지 같은 전문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여성부라는 작은 부서에 맡기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여성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사회의 문제를 더욱 실효성이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라는 조직은 앞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도 당연히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P.S. 최근에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복지하라는 여론이 점점 형성되고 있는데다 올해는 어처구니 없게도 국방 예산이 정말로 삭감되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께서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발 두손을 모아 간곡히 청합니다. 앞으로는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복지의 문제와 국방의 문제를 혼동하는 여성들이 설치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앞으로 이런 풍조가 더욱 확산된다면 여성들에게도 예비군처럼 국가 안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농담하려고 이곳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게 아닙니다. 제발 올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초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버티어 나갈 원동력은 국방력과 경제력입니다. 국방비 증가!!!! 국방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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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2-08]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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