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제인 "군 복무간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을 조속히 실천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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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신**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제가 가장 참신하게 눈 여겨 보았던 공약은 “ 군 복무 기간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안보가 생명인 나라에서 군대 안가면 신의 자식이라 불리는 것처럼 소위 특권층의 비리로 인해 사회가 불신과 불만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후보 아들이나 최근 총리후보 아들들이 몸무게미달 등의 합법적 꼼수를 써서 군대를 면제받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50대,40대 우리 세대층에서는 소위 빽있는 집 안의 친구들은 군면제를 받은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종편채녈A 쾌도난마의 박종진 앵커도 총리 후보 아들의 군면제에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자기 주위의 친구들중에도 권력과 재력있는 집 친구는 군대면제자가 많았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더군요. 그만큼 우리사회가 불신과 갈등으로 만연되 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의 자식들은 군대가서 부상당하고 전사할 때, 자기 자식들은 해외유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먼저 취직시킨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상류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중 에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지 않았던 공약인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는 정말 참신하다고 대댜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군대면제로 직장 먼저 들어와서 먼 저 승진하여 자리잡으면서 정년을 똑같이 적용받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일시에 해소하는 좋은 아이디어 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는 하루 빨리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은 조기퇴직으 로 인한 사회문제 유발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식을 확대하고, 사기업은 임금지급에 따른 비용발생분을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세금 감면 을 해주어 같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히 공기업과 공무원부터 실시하여 사 회적인식 확산을 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공기업 등 에 청년일자리를 총정원의 매년 10%이상씩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여 상생의 길을 가도록 하면 됩니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칙과 꼼수가 통하던 세상을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앞세워 바로세운다면 아 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낼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는 것은 정말 손해 본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하고, 지금까지 군대 다녀옴으로 인해 승진과 금전적으로 손해 본 세상을 살은 40대, 50 에게는 그래도 세상은 정의가 살아 있고, 살만하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실천이 용이한 만 큼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속한 실행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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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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