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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8 대법관의 직권남용16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7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8 대법관의 직권남용16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2013카기20 관련 민사2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대법원이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위헌제청사건 재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침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251 위헌제청사건 재판은 헌법위반입니다.

2. 구 헌법재판소법[1961.4.17, 제정] 제9조에서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국가사범에 의해 빼앗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잘못 제정된, 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신봉하여,
이유와 권한도 없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을 불법적으로 각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대법원 2013카기20 위헌제청신청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전제성이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각하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7.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46, 53(민사1부), 65, 66, 67, 68, 71, 72, 73, 74(민사2부), 151, 152(민사3부),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7, 98, 99, 100, 101(민사1부), 151, 152, 173(민사3부), 193, 200,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민사2부),
312, 313, 314, 315(민사3부), 229, 230, 231, 232, 233, 250, 251, 252, 253, 254(민사1부), 521, 522, 523, 524(민사2부), 2011카기393, 394, 395, 396, 398, 399, 400, 401(민사2부), 2010카기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민사1부), 2011카기432, 433, 434, 435, 439, 440, 441, 442, 490, 491, 492, 516, 517, 518(민사1부),
2012카기68, 69, 70, 71, 74, 75, 76, 77, 100, 106(민사3부), 2011카기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2012카기3, 4, 5, 6, 7, 8, 9, 10, 11, 78, 81(민사1부), 2012카기169, 171(민사1부), 2012카기121, 122, 123, 124, 128, 129, 130, 131(민사2부), 2011카기431, 438, 469, 470, 471, 477, 478, 479, 534, 538(민사2부),
2012카기183, 184, 185, 186(민사1부), 2012카기358(민사3부), 2012카기312, 313, 322, 323(민사3부), 2012카기464(민사2부), 2012카기318, 319, 320, 321, 327, 328, 329, 330(민사2부), 2012카기450, 452, 540, 542, 387, 388, 389, 390,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4, 415, 416, 417, 495, 498, 541, 543(민사2부),
545, 553(민사3부), 360, 363, 569, 570, 574, 575(민사2부), 2012카기251, 252, 255, 256(민사2부), 2013카기20, 21(민사2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1919, 1979, 2741, 3033, 3580(법관 서현석),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265, 2266, 2301, 2302(제51민사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46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0.2.11. 2010카기46)
대법관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8. 대법원 2010카기46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9. 대법원 2010카기46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1.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2.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3.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0546호, 2011.4.5, 일부개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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