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도로명부여사업 정책(배타적 아닌 적극적인 도로명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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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복지의 기초이자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회안전관리체제의 사회안전망의 구성으로 (1) 경찰의 범죄에 대한 치안체제망, (2) 태풍 및 집중호우 화재 및 붕괴, 폭발 등 재해와 재난에 대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관리체제망, (3)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제망, (4) 교통사고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체제망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 인프라는 위치정보(GIS)를 제공하는 도로명체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로명주소사업에서는 모든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고 소극적, 배타적으로 하여 국민이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모든 도로에 대하여 적극적 도로명부여사업을 시행하여 도로명체제가 물샐틈없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되어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주십시오. <도로명체제없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지역의 사례> 배타적 도로명부여사업의 예로서 부산 남구 메트로시티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적극적 도로명부여사업의 시행으로 어떤 지역이라도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주십시오. 1.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메트로시티 지역은 100만 평방미터의 대지에 7천여세대에 2만6천여명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6차선, 4차선, 2차선의 도로가 7개구간이 있는데 도로명부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건물(동)에 건물번호도 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지역이 넓고 건물이 많고 복잡한데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없어서 방문객이 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응급차의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그래서 주민은 82%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 지역 내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주기를 요청했으나 구청에서는 불법부당하게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집 찾기가 편리하다는 식으로 국가적 사업에 대한 역홍보를 합니다. 4. 인수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지역 내에 대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확보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적극적 도로명부여사업의 정책을 수립해주십시오. 부산 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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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2]
○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 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최**께서 주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에도 도로명 및 동마다 건물번호를 개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제안내용은 이미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명의 부여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니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김**님의 의견처럼 도로명주소가 사회안전망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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