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교수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행 반대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국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인수위원님들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연구여건과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국립대 교원들의 보수 수준은 주요 사립대학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지만, 국립대학 교수들은 그 동안 교육․연구․봉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상당히 우수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인센티브를 통해 총액을 늘리기는커녕 보수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제로섬(zero-sum)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성과연봉제는 오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체에서조차도 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수 급여 체계에도 성과급적 요소가 이미 상당히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호봉 개념을 전면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폐해는 가히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과연 단기간에 대학 교수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하여 평가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의 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고, 단기의 얄팍한 연구결과물을 양산시킬 것이며, 교수들의 의욕상실을 불러일으키며,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인의 덕목인 상호협력정신과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결국 국가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교과부는 성과연봉제의 강행을 즉시 멈추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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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6]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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