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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님 ! 생계형민생사범과 교통법규위반자의 절규에 일반사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7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광주광역시
존경하옵는 박근혜대통령님 !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대통합의 민생사범과 교통법규사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건의 드립니다.
역사적 분기점에서는 서민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대화합의 사면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50주년기념, 광복절 60주년기념, 김대중 대통령 취임시 50년만의 정권교체 기념, 월드컵 4강 기념 등등 역사적으로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 있었을때는 그날을 국민과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합의 일반사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은 선덕여왕 이후 여성이 국가 지도자로 탄생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념하고 박근혜대통령님의 대통합의 대의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정작 사면이 필요한 생계형민생사범과 단 한번의 실수로 면허증을 취소당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힘없고 먹고살기 힘든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측근인 권력형 부정부패자들을 위해 사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 생활하는 많은 생계형민생사범과 교통법규위반자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를 지도하는 대통령이 국민 보다도 자신의 측근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솔직히 힘없는 국민으로써 눈물이나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말 특사에서 소외된 힘없는 생계형민생사범과 교통법규위반자는 절망감에 빠져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의 형평성을 이야기는 것을 보고 그나마 위안을 삼았던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수위원회에 감히 건의 드립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의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님 탄생을 기념하고 대통합의 새 시대에 온 국민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대통합의 일반사면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하여 단 한번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어 힘들어하며 어렵게 생활해 나가는 국민에게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데 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권력형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 등 힘있는 자는 제외하고 생계형민생사범과 교통법규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박근혜대통령님 탄생을 기념하고 대통합의 여건을 만드는 일반사면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늘 소외받고 있는 힘없는 국민은 박근혜대통령님의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 대통합의 일반사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음주 실수로 직장을 잃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수많은 세월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는 힘없는 백성에게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 새출발의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박근혜대통령님의 시대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7]

주신 의견은 향후 특별사면 여부의 검토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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