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학 교원의 성과 연봉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상태 :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7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부산광역시
전공이 전혀 다른 교수들을 상대 평가하여 차등적인 성과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대학의 본질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교수들은 질적 평가는 도외시하고 양적 평가를 위해 논문 생산자로 전락할 것이며 이는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초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과 연봉제의 시행은 대부분의 교수들로 하여금 개인 성과에 연연하게 함으로써 교수의 본연의 임무인 교육을 소홀하게 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과 연봉제는 학내 구성원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과 연봉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과 연봉제의 시행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 봐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성과 연봉제의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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