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 | |||||||||||
| 상태 :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정무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며 국민의 사법적 보루의 법정이다. 이곳의 수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식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얼굴이 부끄러워 얼른 자진사퇴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동흡이라는 사람을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하였나 보다. 그런데 그는 국회와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호된 시련을 겪고 있는듯 하다. "내가 지금 자진사퇴하면 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내 명예를 찾기위해서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란다. 공직자가 내 입장만을 챙겨야 하는 자리인가? 호위호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국민들, 이웃들 보다 저만 생각하고 제 입장만 보호해야 하는 자리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최고 사법기관의 장으로 추대받은 공직자가 말이다. 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야 하나 그러한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을 하면 안되는 걸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칙론적으로는 이 생각이 맞는것 아닐까? 요즘 나는 국가가 내 가족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부터 60여 년 동안 피맻힌 한들을 이겨내지 못한채 더 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국가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사실들이 밝혀진 이상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은 아마도 내 가족들에게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미안함 정도는 지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정상적인 국가의 공직자들이라면 "힘들게 살아 오셨군요" "공작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요" "국가에서 어떤 방법이던 해결을 해 주겠죠"... 등등의 죄송함과 위로로의 말들을 건네야 정상적인 국가의 공직자들 아니겠는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실의 공직자들은 그렇지가 않다. 고개를 바짝 쳐들고 "나는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으며 공직에 있지도 않아 모르는 사안입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는 커녕 눈을 부릅뜨고 목청을 높이며 " "나와 관계 없는 일"로 밀어부치고 큰소리친다. 나아가 재판장이 원고를 바라보며 빙긋빙긋 가소롭다는 듯 미소를 보낸다. 끓어 오르는 분노로 달려가 목아지를 베틀어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씩씩~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참고 또 참아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한다. 이에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들에게 답변말라는 하명과 함께 묵무부답이다. 부장판사의 지시라고 발설한 직원은 좌천시켰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논의해 보겠습니다."가 끝이다. 행정부나 법무부에서는 외면을 하고 있으니 그곳으로는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피해 국민의 소리는 비웃음 속에 사라지고 법무부에서 답변서가 "귀하의 00당에 제출하셨던 민원이 접수 되어 이를 해당 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관련기관들에 보냈던 민원에 대한 답변들과 똑같은 내용의 공문서가 날아 온다. 왜들 이럴까? 대통령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라고는 하지만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신의 심복들을 감옥에서 빼내주고 죄를 사해 주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은 서울시민 122분의 학살사건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보호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또 한가지... 감사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탄생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망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위정자들의 욕심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수많은 남한 목숨을 바친 국군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키워왔다. 하지만 국가는 목숨을 국가에 바쳐 전쟁에 참전한 참전자들을 홀대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참전자들에게는 갖은 변명으로 홀대를 당연시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나를 위해서라기 보다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 국민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잘못한 일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할 줄 알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자식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이런 마음으로 실천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거 아닌가 말이다. 이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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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
- [2013-02-14]
정무분과입니다. 박**님의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 와 관련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님의 제안은 새 정부의 정치쇄신,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등의 공약 이행 방안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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