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헤 당선인 공약실천 및 복지예산확충 방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울산광역시 | ||||||||
| *.박근헤 당선인 공약실천 및 복지예산확충 방안???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일원화! ( 직장, 지역이 다른 부과 체계로 되어 있슴 : 지역가입자 불만 매우 매우 큼! 왜! 매우 불합리 하니까, 그래도 복지부에서는 보완을 절대로 않함!(10년간 어필했슴!) 1)부과체계를 일원화하면 징수되는 보험료가 증가 되므로 공약실천 및 보험 재정이 건전화 되어 보험 보장성(혜택)을 한층 더 늘릴수 있슴! 2)건강보험 관리공단의 업무관리의 효율성 증대! cf) ㄱ)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 의료실비보험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여 이중으로 보험료 부담을 하고있는데 건강보험보장성을 의료실비 보장수준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료 체계로 흡수통합!, 부과체계는 일원화!) ㄴ)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과체계만 일원화하여도 보험료 인상없이 보험보장성을 충분히 확대 할수 있을것 이라고 생각됨.(그러나 기득권자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러니 자신들이 손해보는것은 절대로 않함!보완,수정,입법,etc) 2. 불요 불급한 비용 예산 삭제 ( 업무 추진비, 접대비, 기밀비, 특수 활동비, 등 ,등 ... : 이러한 비용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비라고 목소리 높여 주장한다.... 왜? 꽁짜거든! ) 하여 정부재정 튼튼히.... 1) 이런 불필요한 비용(예산)을 쓰지 않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사 기업들 또한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적 경비로 인정하지 말고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런 비용은 대부분 먹고, 마시고 ,로비(검은돈)하는데 쓰임! (부서내 사무용품이나,커피등 차음료 이런것만 비용처리가 바람직함)-- 이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인가? 이러한 예산을 많이 집행할수 있는집단(사람)과 이러한 예산이 없어 쓸수없는 집단이 공정한 경쟁(사 기업)이 될수도 없고 비리의 온상이고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 ( 그런대 이러한 비용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비라고 목소리 높여 주장한다.... 왜? 꽁짜(돈)거든!, 눈 먼 돈. ) 2) 이런 비용을 집행하는 사람은 예산 삭감을 대비 뻥튀기 예산편성 및 로비를 하게되고 예산배정이 많아야 예산집행에 여유가생겨 선심집행등, 모랄해저드(사적 유용 해도 모름) 도 발생하고..... 3)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이러한 먹고,마시고,로비(검은돈)하는 이런 예산 필히 없애 버리길 바람 !!! === > 이런 예산없어도 업무추진하는데 하나도 문제없슴 마인드만 바뀌면! (꽁짜(돈)거든!, 눈 먼 돈이 없어지는데 이런것을 시행할려나!!!) |
|||||||||||
-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