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성과연봉제는 대학을 영원히 망하게 한다.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박근혜 정부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몇 자 적고자 한다. 나는 지방국립대학교에서 17년째 재직하고 있는 경영학과 인적자원관리 전공 교수이다. 대학의 성과연봉제가 대학을 망치는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교과부는 대학지원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타락하는 첫 번째는 돈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대학에서는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비와 용역비 등을 수주하느냐가 유능한 교수의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교수 스스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명예와 사명감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만약 대학에서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면 교수들은 “연봉에 집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성과를 창출하여 연봉이 높아지는 원리”와는 다르다. 표절과 모함, 위법적인 일도 다반사일 수 있다. 이런 대학 분위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성과연봉제는 성과와 연계되는 급여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성과연봉제는 성과가 아무리 커져도 소속교수 전체의 연봉총액에는 변함없는 상호 약탈적 연봉제임이 분명하다. 프로야구에서 만연 꼴찌 팀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승을 했다면 구단에서는 대부분의 공헌 선수들의 연봉을 높여줘야 한다. 상대적으로 우승에 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선별하여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람의 연봉을 약탈하여 지불한다면 선수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도 우스운 일이다. 셋째, 기업의 성과연봉제는 성과가 향상되면 종업원 전체의 연봉총액이 증가되는 구조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종업원의 연봉이 높은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서다. 현 교과부의 교수 성과연봉제가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크게 반대할 것이다.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연봉구조로 이 제도 하에서 2~3년이 경과하면, 대학 교수사회는 대학 본연의 사명에는 소홀할 것이고, 일부교수들은 외부로 진출하여 위장된 이중직업을 가지는 추세로 가게 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상호 약탈적 연봉제에 지쳐서 심각한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배워오고 가르쳐왔다. 성인들은 누구나 가정을 꾸리고 적당한 부를 창출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기업에서조차 활용하지 않는 상호 약탈적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미래를 창조하고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커다란 실패를 야기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계승하여 교수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커다란 오명을 쓸까 두려워 몇 자 적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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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6]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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