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괴급적 연봉제 반대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충청북도 | ||||||||
| 본인은 2013년 부터 실시되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본인은 과거 20여년 동안 성실하게 학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옆길을 넘겨다 보기 위해 시간을 버리지도 않았고, 성실하게 연구와 교육에 노력해 왔습니다. 20년간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해 왔고, 학회활동과 사회공헌 활동도 주어지는 대로 자랑하지 않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이제 정년을 5년 앞둔 60대 교수로 뒤를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첫째,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수량이나 등급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문분야에 따라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등의 제 분야마다 평가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물의 가치가 획일적으로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연구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연구자가 수년의 시간을 연구실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학기술 분야 학자들은 30대 또는 40대에 많은 연구가 가능하지만, 50대, 60대에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 연구실적을 올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문 사회분야에서도 나이에 따라 연구내용과 실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획일적으로 교수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의 가치도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60대 교수들의 교습능력은 대체로 탁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교수들이 연구 실적이 많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능력은 대체로 나이 먹은 교수들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단순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습은 학생들의 인기도를 통해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옳지 못하지요. 결국 교수 성과급은 성과 내용은 어떻게 나누어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며, 이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성과급 내용 차이를 간과하면 안됩니다. 세째 성과급의 개념이 기존급여에 더하여 교수로서의 역할을 잘 한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형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한다는 제도는 그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교원 상호간 경쟁에 의한 돈 빼앗기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교수사회를 모르는 방식입니다. 즉 교수사회는 경쟁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협력과 조화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학교의 발전과 학생의 능력 제고는 경쟁보다 후자(조화와 협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결국 새로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은 교수들을 무한경쟁에 몰아넣어, 대학 내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를 성실한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본질을 왜곡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반대합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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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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