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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도 학교에서 보건선생님께 보건교육을 배우도록 해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2-07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 청라지구에 사는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때 보건교사가 있어서 보건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니
2007년에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고
2009년 초등학교에 다니던 저희 집 큰 아이는 법률에서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여 보건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보건교육을 받는 것을 너무 재미있어하기에 엄마인 저도 보건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보건교과서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잘 만들어졌으며, 색감이나 그림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박근혜당선인께서 심폐소생술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시겠다고 하던데,
초등학교 6학년 보건교과서에는 이미 심폐소생술이 들어 있어서 저희 아이도 배우고 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도 보건교육을 배울 거라고 했다면서 아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학교보건법>을 살펴보니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오용)·남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2012.1.26] [[시행일 2012.7.27]]
제9조의2 (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9.3.1]]

보건교육은 이제 법률에서 정한 학생들의 권리더군요.


그런데,
인천에 새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이라고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와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이사를 하고 전학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전학하게 될 학교의 홈페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청라지구에 중학교가 세 곳이 있는데
해원중 13학급, 청라중 23학급, 초은중 13학급
세 학교 중에서 단 한곳도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시골도 아니고, 시골이라고 보건교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65% 밖에 안 된다고 하여 시골만 보건교사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도시를 꿈꾼다는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의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학교에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요?? 그래서 다시 관련법인 학교보건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법: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②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시행일 2009.3.1]]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사를 두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왜 저희 아이가 다녀야 하는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는지요??
법률에는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요즈음 성폭력, 학교폭력, 왕따, 자살등 끊임없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보건교육을 담당해야하는 보건교사가 없어야 하는지요.
맞벌이는 하는 엄마로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아프거나 하면 보건실에 보건선생님이 계서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저희 집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 병원도 가까이 없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한다면 직장에서 자유롭게 조퇴를 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프거나 하면 직장으로 연락이 오면 눈치보고 조퇴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는 했습니다.
그때 보건선생님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야속하던지요..
한번은 직장에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조퇴가 힘든데 보건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주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면, 남은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도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학교는 규모가 커서 교감선생님은 두 명이 계신데, 정작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학교에 보건선생님도 두 분이 있으면 한분은 보건실에 있고, 한분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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