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고 폐지해야 합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른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업적에 따른 충분한 평가에 기반하여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추가적인 예산의 투입없이 제로섬식의 상호약탈적 보수체계를 형성함으로서 의도하는 성과제고를 달성하기 어렵고, 대학조직 내부의 사회적 자원을 붕괴시키고 오히려 유능한 인재유입구조를 퇴행시킬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지적하였듯이 이 제도는 법인화된 서울대에서도 실행할 생각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미 현재 한국사회의 교수의 지위는 과거의 소위 '철밥통'이라는 타이틀과는 너무나 멀 정도록 다양한 경쟁구조와 성과제고의 메카니즘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붇고 있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반드시 중지되고 철폐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의 책임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새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적실성있게 추진되도록 조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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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7]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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