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 폐지를 비롯하여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안**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강원도 | ||||||||
| -여성부폐지 여성부라 불리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후 1년 내 여성가족부의 가족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폐지한 뒤, 여성관련 업무예산은 국방,노인,장애인복지에 전념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청법개정 아청법 2조 5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개정을 부탁드리며 최소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셧다운제폐지 셧다운제로 인하여 게임업계에게 큰 곤경에 빠뜨리고,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를 강화했다가는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군가산점부활, 병역의무보상 확대 -성매매특별법폐지 -성인지예산폐지 -불법체류자추방 -3D업종 한국인취업지원 -남성육아휴직휴가 의무사용 -남성전업주부 가사노동인정 여성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동등한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성범죄 무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하여 성범죄무고에 대한 엄정한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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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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