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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철폐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7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충청북도
제목: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철폐 제안
 
인수위원님들께,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제로섬식의 상호약탈적 보수체계로서 대학과 교육, 학문연구를 극심한 파행, 퇴행으로 이끌 대표적인 악책입니다.

급여를 가지고 제로섬의 쟁탈경쟁을 시키는 방식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이미 잘 알려져 있거니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의 현장에서 그러한 제도의 해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립대학 교수님들은 교과부가 국립대학에 강제한 성과연봉제라는 보수체계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고등교육과 학문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릏 하루하루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상호약탈적인 누진적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을 단기적 수량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평가체계의 노예로, 점수기계로 만들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황폐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적 연봉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의 책임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국립대학 교수들의 절박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새 정부의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재신 드림
  •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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