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의견 | |||||||||||
| 상태 : |  |
제안자 : | 장**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충청북도 | ||||||||
| 성과급이란 1년간의 업적을 기초로 업적을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부족하면 내년에 잘 하면 올해 보다 나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 성과연봉제는 이러한 성과급이라는 개념을 망각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해의 부진이 직장생활 내내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첫째 무계획적이며 탁상공론적인 불합리한 정책이며, 둘째 별도 재원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호봉제 하의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제로섬(Zero-Sum) 방식인데다. 셋째 전문적인 연구결과들은 동기 유발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넷째 연봉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대평가 제도이며, 다섯째 누진제 성과급제로서 일부 교수들이 업적관리를 아예 포기하게 할 수 있으며, 여섯째 국내외 어떤 대학에서도 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우수 교수들의 이탈을 초래해 국립대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의심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연봉제는 도입자체가 무산되어야 하고 교수들의 경쟁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교수들과 정보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이 시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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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6]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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