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위의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여부 등 공개(소관 : 인수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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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원**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기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대통령 직위의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여부 등 공개(공지) - 2013. 2. 7(목) - ㅇ 배경 - 공무원 및 부서장 인사이동시 책임과 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 보관 및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과거 정부 또한 18대 정부의 인수위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대통령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는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인계/인수하는지 공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 직위 수행 관련 문건이 사저로 옮겨지게 되어, 대통령기록관이 생기기도 하였음. - 민간조차 예컨대, 신문배달원의 경우 배달구역을 인계할 때 인계/인수내역을 명확히 정리한 장부를 인계/인수하고 있음 - 하물며, 막중한 대통령 직위의 업무 인계/인수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무엇을 인계/인수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국민을 도외시 하는 것임 ㅇ 내용 : 대통령 직위의 주요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여부 등 공개(공지) - 최소한 인수위 차원에서 전정부와 신정부 간의 대통령 직위에 상응하는 주요 업무의 현황과 진행/현안 등을 명확히 정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 각 대통령의 통치이력카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역사자료로 남을 것임 - 정부별로 홍보용 책자를 만들지만, 이는 총리와 장관이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까지 포함된 국가 전체의 업적을 열거해 놓은 것임 - 총리와 장관의 수행업무는 대통령 권한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대통령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업무권한별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구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면 대통령의 성과와 범위 등을 식별할 수 있음 ㅇ 효과 - 전정부와 신정부 간 대통령 직위 주요 업무를 원활하게 인계/인수 도모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분담되는 부분이 있다 하므로, 대통령 직위에서 수행할 통치행위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 - 대통령직 수행시 책임있는 국정 통치 및 성과평가 객관화 도모 등 - 대통령의 통치행위 성과를 객관적으로 국민이 이해하여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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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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