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제시 | |||||||||||
| 상태 : |  |
제안자 : | 정**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경기도 | ||||||||
| 복지정책이 확대 됨에 따라 많은 재원문제가 발생된다. 부자증세, 종교인과세, 세무감찰 확대등의 대안이 대두되지만 다른 한편 지금까지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를 '복지세'로 전환하여 세금을 거두면 어떨까 한다. 애초에 과거 교육환경 이 열악하여 교육세를 거두었는데 지금은 교육투자가 너무 많은 부분에 사용되어 시설적 인면도 많이 좋아졌고 오히려 재원이 남아돌아 무료 방과후 수업료, 각 종 연수, 학부모연수 IT제품제공, 혁신등 많은 교육정책을 만들어 교육의 본질인 가리키는 것외에 교사들의 업무 가 엄청 늘어났으며 각 종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육이 비대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이 비대해지면서 사교육비 증대, 저출산, 가정경제의 파탄등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제 기존의 교육세 대신 복지세로 전환하여 복지정책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 운영되길 바란다. |
|||||||||||
- 경제1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9]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해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와의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