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폐지를 희망합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여**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대구광역시 | ||||||||
| 먼저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박근혜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준비생입니다. 이 전까지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없었지만 국내외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박근혜 전 후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박근혜 전 후보께서 당선인신분이 되시면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들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 짧은 소견 및 청원들 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여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추진한 '아동청소년법'은 남성의 생리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강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야동보는 모든 남성을 예비 성범죄자 취급을 하였고 개정된 법률도 너무나 모호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법적 인격살인'으로 몰고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국민의 의견 수렴없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는데 또 한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문화컨텐츠 산업의 선두주자인 게임산업을 말살시키고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법률'로써 강제로 하려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하는,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지도와 교육에 힘쓴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한 제재만을 사용했습니다. 이 얼마나 몰상식한 행동입니까? 지도와 교육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 '법률'하나로 끝내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이어지고, 부모들이 허락하에 하는 게임도 하지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은 가정에서 통제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 입니다. '셧다운제'는 득 보다 실이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게임 수익 여성가족부 납부제'추진은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부담금을 여성가족부에 내라고합니다. 왜 "여성가족부"에 내야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임중독치유 부담금을 내게하려면 지속적인 설득과 게임업체의 의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연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하고 게임업체에 부담금을 내놓으라고 하는건지 상식선에서 이해불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게임산업과 관련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한심한 여성가족부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성할당제'는 대표적인 역차별입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여성할당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셨습니까? 선대위 위원장이셨던 김성주 대표도 여성할제로 그 위치에 오르셨습니까? 조윤선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있으면 어딜가나 빛이 나는 법입니다. 능력있는 여성을 위해 그 능력을 더 펼칠 수 있게 차별의 장막을 없애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일진데 장막을 씌운채로 들이밀고 있으며 능력이 모자란 여성이 능력있는 남성보다 우위에 서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성차별의 장막을 다시 두껍게 만드는것으로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능력주의 사회 지향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지향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성할당제로 남성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무능함은 성매매여성을 위한 문제가 일본군 강제 성노예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보다 우선시하는 정책들,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돕지않고 단순 생활비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무관심 및 무대책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보건복지부와 같은 유사업무관련기관으로 이전을 하거나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양성평등청'으로 남녀평등 및 능력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있길 바라며 故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대통령으로 대대손손 빛나길 바라는 바 입니다. 다시 한 번 제 18대 대통령이 되심을 앙축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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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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