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자본 투자를 통한 공익적 가치실현의 도시농업 일자리창출 | |||||||||||
| 상태 : |  |
제안자 : | 옥**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요즘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평생학습을 교육민주화의 발판으로 하여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국민들이 꿈과 희망과 안정적 삶을 실현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때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직능별 평생교육, 창의적 문화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퇴직자 및 노령인력을 위한 평생교육은 있으나, 평생학습기회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소외자인 도시민에 대한 배려는 없다. 이에 학습을 통해 생산의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 제공형태의 학습장을 필요로 한다. 토지는 일찍이 노동 및 자본과 함께 생산의 3요소로 간주되었지만 토지이용변화가 생태교란과 함께 지표 상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며, 인구성장, 기술발전과 더불어 환경변화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바람의 이동이나 물의 순환과정과 기온의 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변화도 많지만 그 중요원인의 대부분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인 인간 활동의 결과이다. 여기에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 생산 요소의 효용은 이제 한계에 달했으며, 앞으로는 지식이 생산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라는 피터 드러커 교수의 부의 창조열쇠를 사회적 자본 창출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청년의 열정과 창의력에 결합시켜 사회적자본이 투자되는 도시농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도시농업의 생태학적 지식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도 거양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혁명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지식의 반감기가 빨라지면서 유용한 지식의 수명도 줄어들고 있다.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가야하는 고물지식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력, 튀는 아이디어를 노령세대의 지혜, 폭넓은 경험에 융합 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면 청년실업과 실버실업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안정된 질 높은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초고령화시대의 진전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독거노인의 소외로 인한 갈등문제와 빈민노인의 증가도 예방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시범사업화 선정(시행 시기 등은 재검토 필요하나 농사시기를 고려해야 함) ◆학습장 선정 ①사업명칭 : 도시농업 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 자본 축적 학습장 운용 ②대상지역 : 일정지역에 활용 가능한 국. 공유 토지가 40,000㎡이상 확보 할 수 있고, 5년이내에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목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구역으로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지역 ③청년실업자수와 노인실업자수(65세 이상)가 일정수준을 상회하며, ④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시행의지가 있어야 한다. ◆수행부서 또는 재정지원 등 ①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교육과학부, 국방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②일자리창출관련 예산과 각종재정기금의 활용 및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투입 ③고령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도시농업 참조(2010.5.4. 친환경 5월호 기획 취재편) ④미취업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훈련장으로 이용하는 지혜 모음 ◆기타 고려요인 ①사회적 자본축적 학습장(생산에 참여 일당을 지급하는 일자리)과 평생교육과는 구별 ②수익을 전제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도 다른 공익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함. ③토지용도구분에 해당하는 자연환경 보전의 관련 법률을 실현하는 세부사업 실현강제 ④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수행사업 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지정된 제한보호구역 내의 토지라도 상시 등산객의 출입이 빈번하며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이용완화 조치가 특히 필요 함. ↳예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190번지와 주변의 80,000㎡ 토지 ◆기대효과 ①청년과 노인이 함께 일함으로서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②유휴 토지 등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사회적 지식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③훼손과 오염을 예방하는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로 빈부계층의 갈등해소 ④지속적 일자리창출로 희망을 심어주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⑤자연생태학적 지식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⑥토지에 대한 투기적 심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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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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