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의료비) 청구절차 간소화 제안합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을 평소 자주 느꼈고 이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제도화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제안 드립니다. 요즘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제 건강상의 위험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보험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50%이상이 민영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날로 그 수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민영보험을 청구하려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관련 일체 서류(진단서/입원확인서/영수증 등등)를 발급 받아서 민영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병원에 직접 가서 접수/신청하고..기다리고..발급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해당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보험사에서는 서류를 접수하여 재차 자체 전산으로 입력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청에서부터 보험금수령까지 절차가 번거로워 금액이 적은건은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가 소멸시효(2년)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최근 2~3년 동안 배우자가 몸이 안좋아 몇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아주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서류발급받기가 귀찮고 번거로워 아직까지 청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이왕이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간소화되고 자동으로 전산화 된다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각 병원과 보험사는 영위하는 업종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인지 각각 자체적으로는 고도의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국민의 불편함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상호간에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활용한 다면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조그마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텐데 말이죠.. 일례로 요즘 연말정산 절차가 전산화/간소화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되면 의료기관에 모든 기록이 전산화되어 남아 있을 것이니 개인이 별도로 서류발급 절차 없이 동의를 얻어 민영보험사에 전산으로 연결하여 서류가 자동으로 보험사에 제출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주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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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경제1분과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환자(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환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절차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이 적으며, 보건당국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직접 제공될 경우의 부작용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여러 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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