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폐지주장에 대한 대안(남성 등을 위한 정책도 필요) | |||||||||||
| 상태 : |  |
제안자 : | 원**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여가부 폐지주장에 대한 대안(남성 등을 위한 정책도 필요) - 2013. 2. 7(목) - ㅇ 배경 - 18대 대통령직인수위의 「국민행복제안센터」(인터넷)에 올라온 제안 중에서 ‘여가부 폐지’ 제안이 매우 많음. - 여가부 내 주요 업무조직은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여성)권익증진국, 기획조정실의 2실 2국 체제임 - 이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과 다른 선진국 여권신장의 답습과 여가부 역할의 부적절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그간 부당한 여성차별 해소차원을 넘어, 일부 남성의 희생을 강요하며 여권신장을 추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남성중심의 운영되는 국방부가 있지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군도 있으며, 국방의무 수행부처이므로, 여성부에 상응하는 부처라 할 수 없는 반면, 남성의 고충을 위로해줄 여성부에 상응하는 남성부를 갈망하는 것으로 보임 * 동 내용은 결코 남성과 여성 편을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며, 제안을 위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람 ㅇ 내용 : 여가부 폐지주장에 대한 대안(남성 등을 위한 정책도 필요) - ‘여가부 폐지’ 제안에 대한 인수위는 어떤 결론인지 모르지만, 통상 제안제도의 취지상 빈도 높은 제안을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그렇다고 만들기는 쉬워도 폐지하기 쉽지 않은 정부조직의 관행상 여가부 폐지의 용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대안을 제시함 - 시대흐름과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여 여가부의 명칭을 ‘여남청노부’ 등으로 바꾸고, 부처 내 조직에 남성과 노인을 위한 정책수행기능을 위한 국을 신설(18대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므로...) - ‘문화체육관광부’처럼 ‘여성남성노인청소년부’ 명칭도 가능하며, 문체부에 장애인체육과도 있으므로, 여가부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기능을 따로 둘 필요는 없을 것임(필요하다면 문체부 체육국에서 수행하도록 분장 가능) ㅇ 효과 -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제안을 잠재우고, 기존의 여성정책부처 유지 - 여성, 청소년 등 대상별 정책부서 형평성 유지로 상생발전 도모 - 모든 대상이 상생 발전하여 창의사회 도모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