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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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국가위기 대책
	상태 :						제안자 :	여**		날짜 :	2013-02-07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대구광역시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 위기 극복 방안 ( 인구정책의 방향전환 - 다자녀 정책 추진 ) <제안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정도를 넘어 국가 재앙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감하고 있고, 학교가 폐교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10명이내의 미니학교가 수도없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책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요. -인구의 양과질이 국가경쟁력이 된지는 오래인데 OECD 국가중 최하위 출산율, 지금의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100 여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에는 경제성장율이 OECD 국가중 촤하위인 1%의 성장에 그칠것이라는 OECD 의 보고서가 나왔고(2012.11.14), 지난 40여년간 인구조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중국이 일부지역이지만 한자녀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는데(2012.11.30 보도),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재대로 반영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추상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단편적인 대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좀더 강한 실효성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구 정책의 촛점을 아이를 좀더 많이 낳게하는 다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다자녀 봉급생활자에게는 승진과 전보등 인사상 혜택을, 다자녀 자영업자에게는 획기적 세제혜택을, 다자녀 가정에 공공 주택 최우선 공급을, 세 번째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무상육아와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대학입학 특례, 그리고 병역과 취업 기회의 확대까지도 포함한 획기적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3명이상의 자녀를 가질경우 부모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세번째 아이는 국가의 책임으로 키워주고 교육시켜주며 취업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멀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정상궤도에 진입할것이고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낳는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가 사회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수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땜질식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예산 낭비만 초래합니다. 시급히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관계되는 부처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교과부,국방부,지경부,국세청,행안부등) 모두를 통활 할수있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전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수 있다고 봅니다.(현재는 보건 복지부에 전담 부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제안을 했지만 장기적 검토과제 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는 국가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않는 제도개선부분부터 우선 시행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예를들면 다자녀 교사와 공무원들의 승진 가산점 부여, 다자녀들의 대학 입학 특례와 병역 혜택, 그리고 취업 가산점 부여등이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점수제로 운영되는 현행 교사승진제도를 볼때 가산점 부여 문제는 정책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대입과 병역특례 취업혜택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내용> 1.현황 및 문제점 -인구의 양과질이 국가경쟁력이 된지는 오래인데 OECD 국가중 최하위 출산율, 지금의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100 여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에는 경제성장율이 OECD 국가중 촤하위인 1%의 성장에 그칠것이라는 OECD 의 보고서가 나왔고(2012.11.14), 지난 40여년간 인구조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중국이 일부지역이지만 한자녀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는데(2012.11.30 보도),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재대로 반영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기껏한다는 대책이 보조금 주고 육아시설 늘리고 세금 좀 감면해주고 대국민 홍보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5개년 계획 참조) , 지금처럼 아이 낳고 기르기가 이렇게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런 단편적인 대책으로 안낳을 아이 낳겠습니까? -인구정책은 최소한 20년-30년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합니다. 유럽이나 일본등의 예를봐도 지금같은 단편적인 대책들이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셋째아이 출산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주었습니다. -인구정책의 방향을 자녀를 갖게하는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갖게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원인은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 입니다.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자녀가 1-2명인 가정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원인이 모두 자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번째 이상의 자녀들에대한 무상육아,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더 나아가 병역혜택과 대학입학 및 취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국가가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부모들에게도 사회적 경제적인 획기적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은 보훈대상자로서 교육과 취업등에 많은 국가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지금과 같은 인구감소의 국가위기에 있어서 다자녀 가정에 국가 유공자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어 젊은 세대의 다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2.개선방안 1)다자녀 가정에대한 획기적 지원(인사,세금,복지등) -첫째,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승진과 전보등 인사상 특히, 승진에대해 혜택을 주자는것입니다 공무원과 교직원 부터시작하여 일반 기업체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것을 법령으로 제도화 할것을 건의합니다. -대상은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의 부모들입니다.그리고 앞으로 출산할 가구는 물론 현재 다자녀 가구부터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출산예정인 젊은 직장인들도 희망과 용기을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에 호응을 할것입니다. -자녀1명을 대학교육까지 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1억몇천만원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이들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부담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먼저 다자녀 공무원과 교직원들에게 승진시 일정한 가점을 주어 유리하게 승진 토록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과교직원들의 자질이 우수하니 우생학적으로도 나라에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에는 승진시 철저한 점수제로 운영이 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경우에는 어렵게 법을 개정하지않고도 정책변경만으로 비교적 쉽게 적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다자녀 교사에게는 교감승진에있어서 1 - 5점의 적정한 가산점을 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후 공기업과 일반 사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봉급생활자들의 평생희망이 승진인데 승진을 남보다 더 확실히 보장받을수 있는데 왜 아이를 한명만 낳고 말겠습니까? -물론 다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힘들게 남보다 많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면서 직장생활도 충실히 한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격려하고 혜택을 주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젊은세대가 희망과 용기을 갖고 자녀를 더 갖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다자녀 자영업자들에게는 획기적으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부가세와 종합 소득세 감면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다자녀 봉급 생활자에게도 같은 세제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과같은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100만원 정도로는 턱도없이 부족한 정책입니다. 셋째, 다자녀 가정에대한 획기적 복지정책입니다. -공공 주택의 최우선 공급, 철도 지하철 버스 전력등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저소득층에대한 보조금 지급등이 있습니다. 2)다자녀에대한 양육비,교육비등 지원 - 셋째 아이에대한 교육비 보조 문제인데, 국민들에게 다자녀에따른 육아와 교육비의 부담을 국가가 획기적으로 덜어줘야 합니다.예를들면 셋째이상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상육아와 대학교 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을 가리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이나 6세까지의 무상육아,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보다 훨씬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포퓨리즘 적인 복지정책들은 정말 국가 발전에 도움이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셋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대학 입학 특례, 병역과 취업의 혜택도 함께 부여해야 합니다.대학입학시 가산점 부여, 군대 복무기간 단축, 공직 시험에서의 가점 부여 등이 있습니다. 3) 다자녀에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3명이상의 다자녀를 가질경우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세번째 아이는 국가의 책임으로 키워주고 교육시켜주며 취업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정상궤도에 진입할것이고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그대책도 좀더 파격적 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20-30년전부터의 자녀를 적게 갖기시작한 때 부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도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눈앞의 문제만 해결할려고 하는듯한 찔끔 찔끔 대책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문제를 더이상 해결할수 없을것입니다. 범 정부적인 노력과 국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것입니다. 실천 방안을 보면 예산이 크게 들지않고 정책 변경만으로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않은 방안들도 정책 연구를 해보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분류하여 정책에서 누락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은 큰틀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보완해 가면 될것입니다. 3. 기대효과 -저출산에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표명 -다자녀 가정에대한 국가의격려 -젊은 세대의 출산에대한 희망과 가치관 변화 -출산율 증가 -국가 경쟁력 제고 -인구 고령화에따른 국가,사회,경제적인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조정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