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회원제골프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구현해 주십시오.!!!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충청북도 | ||||||||
|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저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홀어머니와 아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 아들과 고1 딸을 둔 한가정의 지주이자 무한 부양 책임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방 소도시의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의 회원권 반환 요구 와 대중제 골프장과의 가격경쟁에 치여 하락하는 영업이익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제골프장과는 차별되어 매년 중과세 되는 보유세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걱정하는 골프장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골프장은 괜찮은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생존 관계에 있어서, 과거 IMF 시절,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직장이 퇴출당하는 것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쯤, 당시 정부에서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대항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지방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설립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저는 본사가 지방에 있는 훌륭한 금융회사로 판단하고 지방 생명보험회사에 응시하여 당당히 공채 1기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 10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1998년 회사는 IMF 하에 정부의 인가 취소로 퇴출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의 막막함이란!. 기업 경영의 책임은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였던 보험업계의 건의를 무시한 정부에 의하여 회사는 퇴출을 당하였습니다. 그 때 이후로 일정기간, 나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은 살길에 대한 막막함과 가족의 부양력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비애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법인택시를 운전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직장인 회원장 골프장에 근무하면서도 작금의 상황이 그때의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어 절박한 심정입니다. 골프장이 적어 소수의 특정인만 골프를 즐겼던 과거 시대에 적용되었던 정부 정책이 ‘골프의 대중화’라고까지 여겨지는 현재 시대에 여전히 적용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부재라고 여겨집니다. 골프산업 환경이 과거와 달리 변화하였다면 그에 맞게 정부의 정책도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처럼 소수의 골프장이 존재하고 소수의 골퍼들만 골프를 즐기고 골프장은 쉽게 영업을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수많은 골프장이 영업을 하고 있고, 대중제골프장도 영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에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보유세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지? 기업의 경영환경이 변화되었다면 가장 먼저 기업 스스로 선도적으로 변화하여 생존전략으로 경영을 합니다만 그에 따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도 적절하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하나로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고 그에 따른 수많은 부양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다시 IMF 시절 같은 기업퇴출로 실직하는 경험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많은 회원제 골프장을 살릴 수 있고 그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중과세되는 보유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제골프장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기조입니다. 그다음은 정말로 기업의 몫이겠죠. 당선인의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란 제하의 중소기업 정책기조 내용을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미력하나마 저의 소견을 당선인께 말씀드려서 제가 몸담고 있는 골프장 산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을 구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합니다. 당선인의 건강과 존경받는 국정운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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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 1분과입니다. 이규철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규철님께서 주신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관련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회원제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지난해 9월말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문제 등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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