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7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8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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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7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8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15회나 무산시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는 생소하기는 하지만 국회사무처 산하의 부서이고 명목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기관입니다. 2. 그런데, 이 의정종합지원센터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장의 통제를 받지않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6' (2013.2.5.자 E-1903673) 민원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의정종합지원센터 접수담당직원은 이 민원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5. 민원접수담당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것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며 1980년대 군부가 탱크로 국회를 막아 헌정을 중단시킨 것과 같은 쿠테타입니다. 6. 아울러,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막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7.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주권이 있고 청원권이 있으며, 이는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8.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산하 의정종합지원센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진정인은 국회사무총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30회에 걸쳐 고발진정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사법기능도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되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국회법 제10조에 의해 국회민원사무의 총체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국회의장을 대검찰청에 14회에 걸쳐 고발진정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사법기능도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되어야 합니다. 11. 이제는 국민 모두가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리고, 방법을 강구해 불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진정인이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민원 2263 E-1903687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62 E-1903686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61 E-1903685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60 E-1903684 대검찰청 감찰1과의 직무유기혐의 8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9 E-1903683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8 E-1903682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7 E-1903681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6 E-1903680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5 E-1903679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4 E-1903678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3 E-1903677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2 E-1903676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1 E-1903675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 서재황 2013.02.05 공개 2250 E-1903673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 서재황 2013.02.05 공개 2249 E-1903671 사법테러 82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 서재황 2013.02.04 공개 2248 E-1903670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 서재황 2013.02.04 공개 2247 E-1903668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8 서재황 2013.02.04 공개 2246 E-1903667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7 서재황 2013.02.04 공개 2245 E-1903666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6 서재황 2013.02.04 공개 2244 E-1903665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 서재황 2013.02.04 공개 2243 E-1903664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 서재황 2013.02.04 공개 2242 E-1903663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 서재황 2013.02.04 공개 2241 E-1903662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 서재황 2013.02.04 공개 2240 E-1903659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2.03 공개 2239 E-1903658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2.03 공개 2238 E-1903657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2.03 공개 2237 E-1903653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을 경찰청... 서재황 2013.02.03 공개 2236 E-1903652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2.03 공개 2235 E-1903651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을 경찰청... 서재황 2013.02.03 공개 2234 E-1903650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2.03 공개 2233 E-1903647 대법원 2013재마4 관련 민사2부의 법질서... 서재황 2013.02.02 공개 2232 E-1903646 대법원 2013재마3 관련 민사2부의 법질서... 서재황 2013.02.02 공개 2231 E-1903645 국가소송수행자의 직무유기 및 범죄은폐... 서재황 2013.02.01 공개 2230 E-1903644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관련 대법원, ... 서재황 2013.02.01 공개 2229 E-1903643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관련 대법원,... 서재황 2013.02.01 공개 2228 E-1903642 사법테러 8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 서재황 2013.02.01 공개 2227 E-1903640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 서재황 2013.02.01 공개 2226 E-1903636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5 서재황 2013.02.01 공개 2225 E-1903635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4 서재황 2013.02.01 공개 2224 E-1903634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3 서재황 2013.02.01 공개 2223 E-1903632 사법테러 8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 서재황 2013.01.31 공개 2222 E-1903629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27 서재황 2013.01.31 공개 2221 E-1903628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1-7 서재황 2013.01.31 공개 2220 E-1903627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25 서재황 2013.01.31 공개 2219 E-1903626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 서재황 2013.01.31 공개 2218 E-1903625 사법테러 79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 서재황 2013.01.31 공개 2217 E-1903623 대법원 2013카기16 관련 민사2부의 법질... 서재황 2013.01.30 공개 2216 E-1903622 대법원 2013카기15 관련 민사2부의 법질... 서재황 2013.01.30 공개 2215 E-1903614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 서재황 2013.01.29 공개 2214 E-1903613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 서재황 2013.01.29 공개 2213 E-1903608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76 서재황 2013.01.29 공개 2212 E-1903607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75 서재황 2013.01.29 공개 2211 E-1903606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74 서재황 2013.01.29 공개 2210 E-1903605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73 서재황 2013.01.29 공개 2209 E-1903604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72 서재황 2013.01.29 공개 2208 E-1903601 사법테러 78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 서재황 2013.01.29 공개 2207 E-1903595 대법원 2012다95752 관련 민사2부의 법질... 서재황 2013.01.28 공개 2206 E-1903594 대법원 2013카기18 관련 민사3부의 법질... 서재황 2013.01.28 공개 2205 E-1903593 대법원 2013카기17 관련 민사3부의 법질... 서재황 2013.01.28 공개 2204 E-1903590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 서재황 2013.01.28 공개 2203 E-1903584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1.27 공개 2202 E-1903583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1.27 공개 2201 E-1903582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1.26 공개 2200 E-1903581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1.26 공개 2199 E-1903580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1.26 공개 2198 E-1903579 헌법재판소법 변호사선임 강제조항 삭제... 서재황 2013.01.26 공개 2197 E-1903575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 서재황 2013.01.26 공개 2196 E-1903574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을 경찰청... 서재황 2013.01.26 공개 2195 E-1903573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1.26 공개 2194 E-1903572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을 경찰청... 서재황 2013.01.26 공개 2193 E-1903571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 서재황 2013.01.26 공개 2192 E-1903569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 서재황 2013.01.26 공개 2191 E-1903568 헌법재판소 2013헌바14 관련 제3지정재판... 서재황 2013.01.25 공개 2190 E-1903567 헌법재판소 2013헌바13 관련 제3지정재판... 서재황 2013.01.25 공개 2189 E-1903566 사법테러 77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 서재황 2013.01.25 공개 2188 E-1903563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 서재황 2013.01.25 공개 2187 E-1903559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39 서재황 2013.01.25 공개 2186 E-1903558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38 서재황 2013.01.25 공개 2185 E-1903555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 서재황 2013.01.24 공개 2184 E-1903552 국가소송수행자의 직무유기 및 범죄은폐... 서재황 2013.01.24 공개 2183 E-1903551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관련 대법원, ... 서재황 2013.01.24 공개 2182 E-1903550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관련 대법원,... 서재황 2013.01.24 공개 2181 E-1903546 사법테러 7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 서재황 2013.01.24 공개 2179 E-1903540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2 서재황 2013.01.24 공개 2178 E-1903539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1 서재황 2013.01.24 공개 2177 E-1903538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0 서재황 2013.01.24 공개 2176 E-1903532 이동흡후보자를 비호하는 이한구의원을 ... 서재황 2013.01.23 공개 2175 E-1903529 이동흡후보자가 보관중인 특정업무경비는... 서재황 2013.01.23 공개 2174 E-1903526 대법원 2012그259 관련 민사3부의 법질서... 서재황 2013.01.23 공개 2173 E-1903520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 서재황 2013.01.22 공개 2172 E-1903519 사법테러 7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 서재황 2013.01.22 공개 2171 E-190351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213 관련 제9민사... 서재황 2013.01.21 공개 2169 E-1903509 대법원 2012마1538 관련 민사3부의 법질... 서재황 2013.01.21 공개 2168 E-1903508 대법원 2012그259 관련 민사3부의 법질서... 서재황 2013.01.21 공개 2167 E-1903502 헌법재판소 2012헌바459 관련 제3지정재... 서재황 2013.01.20 공개 2166 E-1903501 헌법재판소 2012헌바457 관련 제3지정재... 서재황 2013.01.20 공개 2165 E-1903500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바랍... 서재황 2013.01.20 공개 2164 E-1903496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37 서재황 2013.01.19 공개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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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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