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1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경제1분과입니다. 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환자(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환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절차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이 적으며, 보건당국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직접 제공될 경우의 부작용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여러 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