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사건기록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 |||||||||||
| 상태 : |  |
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서울중앙지법 사건기록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795 법관기피사건에서 신청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확)810 사건은 카기 사건을 카확 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카확810 사건으로 조작된 사건은 사건검색에서 잠금장치를 걸어놓았고 당사자명을 입력하여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으며 국민을 골탕먹이는 자가 누군지 당장 밝혀내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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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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