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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계약직 공무원의 4대보험 자동가입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7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기도
현재 국가 계약직 공무원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본인선택가입으로 되어있어. 고용시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보험가입이 안돼 실업수당 신청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4대보험은 동시 자동가입인데. 국가 계약직 공무원만 그중 고용보험을 분리. 선택가입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불안정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4대보험 동시자동가입을 제안합니다
  • 고용복지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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