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단속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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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문**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불체자 단속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해야합니다,|자유게시판 스모키 | 조회 36 |추천 0 |2013.02.06. 13:43 http://cafe.daum.net/dacultureNO/2xJ0/26741 50만의 불체자를120명의 법무부 직원만이 단속중 (행안위 위원장 김태환-구미을02~788~2576.간사 고희선-화성갑02~784~1250.간사 이찬열-수원갑02~788~2975)에게 전화하여 불체자단속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법개정 강력 요청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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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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