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질서 확립하기 위한 과태료 인상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양**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충청북도 | ||||||||
| 우리 사회에서 법이나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대충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길모퉁이와 같은 불법 주차구역에 차량 주차 행위, 길거리에 쓰레기나 침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타인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별 의식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액의 과태료 부과가 필수적입니다. 발각되었을 경우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금의 몇십배로 늘린다면 이러한 사회무질서의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의 수준은 행정부내에서 시행의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현재에는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어쩌다 걸려도 그정도 내고 말면 되니까 대충 안지킵니다. 일벌백계의 정책을 시행할 때 질서의 확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수준을 대폭 높혀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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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0]
"양ㅇㅇ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ㅇㅇ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ㅇㅇ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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