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대한 의견 | |||||||||||
| 상태 : |  |
제안자 : | 양** | 날짜 : | 2013-02-07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충청북도 | ||||||||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체계는 대학교원의 자율적인 학문 연구 풍토를 왜곡시키는, 대학의 발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에서의 학문 연구에 대한 왜곡된 양적 팽창만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적 제도일 것이 분명하기에 이의 추진을 새 정부에서는 재고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대학에서의 종신제도의 본래 취지는 외적 요소에 무관하게 자유로운 학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함에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무색하게 현재의 성과연봉제는 대학교원들에게 양적 평가에 유리한 방향의 학문 연구를 경쟁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학문 연구 결과의 양적 팽창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학문적인 성취의 진보보다는 기계적인 논문 생산성의 향상에 해당하는 지극히 단세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학문과 대학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에 대한 조금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문적 가치가 낮은 단순 논문들의 무한 생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국립대학 교원들의 학문연구에 대한 나태함을 책망하는 부분에 대해 반성할 여지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그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이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큰 대어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연구는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연구풍토가 보장된 여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할 때 그 결과의 학문적 가치는 뛰어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원한다면, 채찍보다는 당근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어떤 폐단보다도, 대학에서의 학문연구결과의 왜곡된 방향으로의 팽창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립대학의 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에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 입니다. 충북대학교 화학과 양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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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2-12]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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