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계형 사면의 단행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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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2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수 특권층에 대한 사면으로 손가락질받는 그들만의 통합을 하기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생계형사면으로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밍행복을 이뤄주시길 아래와 같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가중요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졌을때는 오히려 더욱더 각별하게 국법의 준엄함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건만 어떻게 된건지 이 나라엔 상층부에서는 국법이 통하질 않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국법이 무너지고 허수아비처럼 너덜대는 마당에 그래도 사면을 해야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시혜를 베푸는 것이 공평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국민대통합을 앞당길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목도하고 계십니다 55인사면으로 나라가 통합되고 있나요, 갈라지고 있나요? 지금 이나라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다 구청의 잠복근무조의 기습적인 무자비한 주차위반 표적단속에 걸려 어이 없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많은 국민들이 있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생업에 어려음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의 사면을 보면서 이런 국민들이 느끼는것은 상대적 박탈감,소외감,부당함으로 인한 분노겠지요. 그러면서 싹이트는 무서운 다짐- 이 나라에서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나만 공정한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더욱 두려운것은 이 다짐이 어린 자녀세대까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지도층이 죄의 심판을 받지않고 바로서지 못하여 도덕이 무너지면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비리가 끊어지지 않고 사회에 균열이 일어나고 민심이 이반되어 그토록 자나깨나 부르짖는 국민대통합,국민행복은 물건너 갈게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꺼이 세금을 착실히 내겠습니까? 주차과태료는 일부러 안낸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주차위반딱지를 떼인날은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보통 재수없는 날이라고 하죠) 이는 무언의 불만과 항거의 표시인 셈이죠. 엄한 돈 써가며 독촉장만 날릴게 아니라 그 바닥에 깔린 민심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고로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통합에 이토록 저해가 된다는 것을 뼈속깊이 유념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차과태료에 대한 국민생계형사면의 단행을 촉구드립니다 이번 대통령사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박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취임시점 이전 모든 주차과태료의 사면을 단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사면받은 국민들이 마음을 바로잡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생계형사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돈이었으므로 사면하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최시중외 54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비하면 더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받을수 있는 것이죠. 55인의 그들만의 통합보다는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아닐까요?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대통령사면때마다 불거져나오는 불협화음과 국론의 분열! 부디..부디.. 이제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이후 주차위반과태료는 조기납부할인을 현행보다 대폭상향하여 자발적으로 낼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03-4, 201호 김동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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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1]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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