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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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 공무원의 일선지자체 배치를 요청합니다.
	상태 :						제안자 :	박**		날짜 :	2013-02-01
	분과 :	경제2					지역 :	경상남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는 50대 여성입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유명한 유적지 이상으로 눈길을 끄는 것이 그 지역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창가에 걸린 행잉화분, 좁은 마당에 아기자기 여러 식물들을 키우고 꽃을 피워놓은 모습, 유럽의 오래된 좁은 골목에도 어김없이 보이는 꽃들, 이웃 일본만 해도 자그마한 대문 앞이나 담장 위에 항상 화분이 한 두개 이상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광지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정비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정작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안달이 나게 끌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성스런 가꿈의 흔적이나 아기자기함이 없습니다. 각 지방을 다녀 봐도 도로변의 꽃은 판을 박은 듯 똑같습니다. 팬지, 패튜니어. 메리골드. 꽃잔디, 사르비아, 꽃양배추...등을 일정간격으로 기계로 찍은 듯 심어 놓습니다. 특색있는 지방축제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재한 흔적이 역력하여 오랜 정성을 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스케쥴로 반복 생산하고 있는 품종들...‘ 꼭 이 방법 밖에 없는 것일까요? 꽃을 피우는 식물에는 일년초 말고도 숙근류, 구근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 야생화들도 화려한 꽃들이 있습니다. 숙근류들은 한번 심어 놓으면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해마다 반복해서 심을 필요도 없어 비용적으도 절약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원이나 도로변 화단에서 일년초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조경이나 식물에 전문적이지 않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숙근류를 심어 놓으면 연속성 있는 관리를 못하여 초기 비용만 많이 들고 결국은 잡초나 잔디에 파묻혀 사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피는 시기를 고려한 숙근류 식재를 하지 못하여 꽃이 없는 시기를 커버하지 못하다 보니 일년초로 한 해 서너번의 교환 식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 화단의 관리에 일반 국민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름답자고 심는 것이지만 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쓰레기나 버리고 심지어 파 가지고 가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극소수 산림조경을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조경공무원을, 일반 지자체 행정관서에서도 전문 조경직 공무원을 두어서 각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식물들을 다년 성장 가능한 것으로 심고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어느 지자체가 더욱더,,,, 우리나라 환경에 맞고 비용이 절감되는 거리조경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면 담당 공무원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에서 모범적으로 하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예쁜 대문앞 , 예쁜 골목, 예쁜 학교 정원, 예쁜 베란다 선발 등을 통하여 잘 가꾼 집은 신품종 모종이나 씨앗을 부상으로 주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점차 확대되다 보면 영업을 하는 가게들은 앞다투어 더 멋진 입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을회관이나 둘레길 개발...등등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한 예산 투입 시도 주민들의 예쁜 마을에 관한 노력과 인식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두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시골길을 드라이브 하다 보면 아름다운 시골길은 커녕 쓰레기 도로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덩치 큰 쓰레기는 전부 집 앞 도로변에 다 내놓고 있다 보니, 썩은 경운기, 폐하우스 골재, 퇴비푸대, 페비닐, 폐드럼, 폐조립식판넬... 등등 전부 도로변에 나뒹굴고 있어서 도시길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시골분들도 인식을 좀 전환시켜서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골은 꼭 꽃이 아니더라도 상추, 쪽파, 고구마 등등 텃밭 채소만 해도 훨씬 정감있고 이쁜데... 관광객이 오기는 바라면서 뭘 치워야 하는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시골 지역들이라고 해서 대단히 멋진 건물이 있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뿐 게 아닙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소박한 모습을 보고 전세계인들이 몰려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에서 뭘 해주기만 바라지 정작 자신은 손끝 하나 꼼짝하지 않을려고 하다 보니, 심지어 내 집 담장도 국가에서 해달라, 자기 영업하는 간판도 국가에서 같은 모양으로 해달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메스컴도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편 채널이 생기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순간 시선을 그는 프로그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선진국의 소박한 골목들, 꽃이 주렁주렁 매달린 시골집들. 일본 사람들의 대문 앞 가꾸기 등... 국민 스스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년 내내 꽃이 피도록 내집 앞과 내 동네를 어떻게 가꾸는 지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내 주변환경은 내가 가꾸는 그런 인식전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방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장기간의 계획을 갖고 실현될 수 있을려면 전문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나아가 읍면 1명씩 이라도 배정되어 주민 인식 개선과 실천, 지자체 내에서의 읍면 경쟁을 유발하고, 나아가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이제는 겉만 번드르한 관광대국을 넘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내공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국민행복제안센터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