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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시정과 맞벌이 부부의 고충...중학교를 입학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짐을 덜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하나이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1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경상남도
“대통령령에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경남도 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볼모로 원거리 배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입니다. 현재 신도시 조성공사가 한창인 지역으로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접한 지역입니다.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3000세대가 넘게 입주를 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리.교통은 생각지도 않고 인근 중학교가 아닌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 배정하는 사태에 대해 시정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사실 통학거리 10분내의 학교를 두고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1시간30분이 넘게 통학하는 불합리한 학교 배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선배정후 교통편을 김해시와 건의해보겠다는 것은 학생을 볼모로 학교위주의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시의 도시계획에는 지난 2003년부터 2곳이 학교예정부지로 지정됐지만 현재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배정된 내덕중학교 주변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없을뿐더러 상가지역도 아닙니다. 그런 허허벌판에 개발될 것을 예상하여 학교를 건립한 것은 교육행정당국의 실책이지 자라나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아이들의 통학구역이라도 안전하고 가까워야지 버스노선도 없고 배차간격도 30분이 넘는 학교에 배정한다는 것은 교육행정을 세심히 배려하지 않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타시도 사례를 보면 원거리 중학교 배정 개선을 위해 행정예고를 한 교육지원청도 다수 있는데 비해 김해시 교육지원청은 이런 사태가 올것에 대비하여 미리 방안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학생배정계획도 이미 마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버스노선과 배차간격을 협의하겠다고 올해 배정된 학생은 행정번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평등사회 법치국가입니다. 왜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먼 거리를 통학하며 고생해야 되는지요? 이것은 교육행정을 하는 어른들의 잘못이고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고 예산부족으로 학교를 안 짓는 김해시의 잘못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간혹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르게 살아가라 가르치는 것이 어른들인데, 왜 공직에 근무하는 어른들은 행정번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을 안하고 계속 일처리를 미루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학교 배정을 시행하기 전에 대중교통은 다니는지, 통학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미리 한번 생각하고 시행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도 생기지 않았을 민원을 제기한 김해교육지원청은 하루 빨리 원거리 배정자의 내덕중학교 배정을 철회하여 주시고 근거리 중학교로 배정해주시던지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어린학생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지역은 올 가을에 3000세대, 내년에 4000세대가 넘게 입주하는 지역이며 그 곳을 지나는 버스노선은 왕복2차선도로 뿐이라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면 통학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버스노선이 생길지라도 통학시간은 그렇게 단축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될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어 하루속히 근거리 배정으로 중학교를 지정해 주십시오....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살림살이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물가 또한 비싸고 사교육비 또한 많이 듭니다.
세상은 또 왜 그리도 무서운지.... 아동성범죄, 청소년성폭행, 등등.... 수없이 많은 공포 속에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저녁 늦게 귀가하는 저희들에게 원거리 중학교 배정은 또 하나의 시름거리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부디 제발 걱정없이 자식키우고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하나로서 근거리 배정 다시한번 시정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정부“행복”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중학교를 입학하는 밀레니엄베이비가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품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316번지
모아미래도아파트 508-2001
김 민 경 올림.

  • 교육과학
  • [2013-02-01]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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